실제 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이용되는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국가 간 사법 체계가 달라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범죄 조직이 하나의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범죄를 좇다 보면 그 조직이 몸캠피싱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검거 시 여러 명을 잡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자 검거에 집중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 업체를 찾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안팍 법무법인 변호사도 “피해자들이 범죄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지만 일단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야 공갈협박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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