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범죄센터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 착취물 제작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트위터를 통해 신원불상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후 번호를 교환하였고 며칠 뒤 다시 만나 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를 몇 달간 반복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말하며 성적인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인은 합의하에 했다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이었으며 해당 사실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이기에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구속이 될까 두려움에 저희 안팍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수사관의 질의에 대해서도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초 관계를 가진 시점에는 만 16세 미만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닌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성 착취물 제작, 배포 역시도 미필적 고의이며 어떤 폭행, 협박 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상처에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희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피해자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본인의 모자란 성인지 감수성을 채우며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범한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강제추행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며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 내리려고 하자 의뢰인은 똑같이 피해자를 따라 내렸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가 15세였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첫 조사 시에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CCTV가 기억이 났고 검색해 보니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매우 높은 성범죄에 속하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재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성실하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 등을 통감하며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현진 변호사 또한 가지고 있던 성범죄 사건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들을 설득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동의를 구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는 동시에 절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라나 고령의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살며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등 의뢰인의 성품은 따뜻하며 타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왜곡된 성 인식으로 인한 실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정현진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미성년자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고1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로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만남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에 결국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이며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 이어졌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횟수조차 많아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난이도가 높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이라 관련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중점이 되는 성 착취물 제작의 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대부분이 의뢰인을 좋아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찍어 보낸 영상과 사진이 대다수이며 의뢰인은 그 영상들을 어떤 다른 저장매체에도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업로드 조차 하지 않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작업을 통한 대화 내용들을 통해 대부분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및 촬영을 요청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만 진행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며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 및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양형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큰 죄를 지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서로 좋아하였지만 해서는 안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다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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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및 다운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링크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링크 내 대량의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선별하여 삭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오직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기에 의뢰인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되, 해당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할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다운로드해진 영상은 단 1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과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감형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해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많은 유사 사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아청물다운 #기소유예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아청물소지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아청 성착취물제작, 배포, 강제추행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 20대 중반의 학생으로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각 12세, 15세로 오픈채팅방에 닉네임에 나이를 표기해두어 누가 봐도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도 해당 방에 초대하였고 친구가 피해자들과 성적인 이야기 및 알몸 사진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나체사진을 보내고 다닌다는 것을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여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녹화하였으며 자위행위를 시켰고 강제추행을 하며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및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과 성착취목적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은 대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협박을 하였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정현진 부산지사장의 간곡한 합의 요청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며 작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 모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정말 반성하고 있음을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양형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구속이라는 결말밖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정현진 부산지사장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물제작 #아청강제추행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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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보드게임 카페에 놀러갔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와 1분간 키스를 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7일 후에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다시 키스를 하며 상의를 걷어 가슴을 만졌으며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하게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고 또한 동의를 구한 후에 한 행동이라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몰랐다고 하여도 엄연히 처벌 받게 되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미셩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 모든 경위를 듣고 이번 사건의 경우 다소 과장되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범행보다 고소당한 것이 더 많음을 법리적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를 당하자마자 저희 안팍에 찾아와 저희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곳들의 CCTV를 모두 확보하여 매우 과장되어 고소당한 점,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여 처벌불원의사 등을 밝힌 점,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범죄사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경찰 초기 단계부터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법 #아청법전문변호사 #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13세 미성년자 2회 강간ㅣ불기소(증거불충분 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범행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와 휴대폰 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뒤, 피해자에게 룸까페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룸까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다음 달 재차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뒤 같은 룸까페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2~3차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가진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애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할 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며, 신고한 당사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자칫 성범죄(강간)의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혐의 #혐의없음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학원생 위계 등 간음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학원강사로 고소인과는 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수업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맥주를 마셨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으며,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둘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선생과 제자 사이기도 하며, 의뢰인의 미성년자이며,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학 입시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등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통하여 간음한 혐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절대 가족에게 알려져서는 안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인을 속여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로 동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댄스 영상을 보여주며 가슴이 크지 않냐 만져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가슴을 만진 후 성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하였을뿐,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위계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안팍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진술을 전부 파훼하였는데, 우선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처음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경험 및 동기 부여,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는 성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학원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위계로 인한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과 진술 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내고 안팍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강간 #아청강간전문변호사 #위계등간음변호사 #불송치 #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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