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불법 촬영 ㅣ혐의없음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내연관계인 사이로 둘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같이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이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법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여 저희 안팍 의정부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도를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으나 성관계 촬영 영상 건에 있어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동의하에 촬영하였는데 고소를 당하니 의뢰인은 저희 의정부지사 이정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은 출발 전 미리 서로의 성적 취향도 물어보며 서로 준비해 가는 등 은밀한 이야기들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영상을 찍는다고 하였으며 고소인도 동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 같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모텔의 경우 거울이 많고 방 구조가 좁아 성관계 촬영을 절대 몰래 할 수 없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그 후 나눈 대화까지 모두 확보하여 해당 사건은 무고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이정민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의 탁월한 증거분석 및 의견서 작성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법촬영 #불법촬영전문변호사 #불법촬영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의정부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 카촬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을 할 목적으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장실 위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순간 해당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가 바로 의뢰인을 잡으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도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연락을 받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 보는 것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한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추후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경우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선한 품성을 가졌으며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녹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본인 인생을 망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법촬영 #화장실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불법촬영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던 취준생으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 잘못된 방식으로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였습니다. 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촬영이 이어지던 도중 지하철역 출구 앞에 도착 후 역으로 내려가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왜곡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또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쇼핑백에 작은 박스들을 넣고 휴대폰을 올려두고 촬영하는 수법으로 촬영하던 도중 한 목격자에 의해 해당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파출소로 이동하고 조사를 받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였으며 촬영한 영상들 또한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해당 범죄로 인해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할까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이 불법촬영 사건을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같이 해당 범행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저희 안팍의 변호사와 포렌식도 참석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저희 안팍의 변호사들이 소통하여 피해자분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약소하게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탄원서 및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카촬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촬변호사 #카촬전문변호사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박병익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엘리베이터 불법촬영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다든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과연 이렇게 촬영한 행위를 전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여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촬영한 신체부위가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부위는 고소인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로, 이런 신체 부위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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