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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준강간ㅣ집행유예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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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수로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고 다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몸을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내려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둘은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들이 생각나 새벽에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어느 정도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 또한 만취 상태였기에 해당 사안은 명백하게 준강간 범죄에 속하며 의뢰인은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준강간 사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위급하기에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텔로 이동 시에 비틀거리지도 않았을뿐더러 모텔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스스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는 모습으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자신에게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눈물로 사죄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 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철저히 학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등을 이수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해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이에 법원은 저희 안팍의 의견을 수용하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