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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강제추행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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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김준용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하게 지냈던 고소인을 만나자 매우 반가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흡연을 하러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 또한 같이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껴안고 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어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먹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사건에 대해 CCTV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실제 고소인에게 행한 행위가 그대로 확인되어 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당한 것을 확인 후 친했던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좌절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고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행한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유형력이 비교적 미약했던 점과 수사기관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저희 안팍의 강제추행 사건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님은 선처를 베풀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