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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공연 음란 행위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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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이른 저녁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직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키며 성기를 주물럭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바지를 다시 입고 다른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 앞에서 마찬가지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으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수갑을 찬 상태로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라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행한 죄는 공연음란행위로 실제로 목격한 이들도 매우 많았고 피해자가 여럿이기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저희 안팍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편의점에서 나체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보여 달라”라고 한 것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분류되었기에 그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의 고지도 하지 않았기에 해당 사건은 공연음란이나 과다노출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블랙아웃 상태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당시에 만취하여 친구들과 나눈 대화 등을 증거자료로 삼아 의뢰인이 정말 해당 사건 발생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 및 행동 통제 능력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안팍의 주장과는 별개로 의뢰인은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간호사 및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왔었기에 사회에 큰 이바지 할 것이며 주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토대로 안팍의 성범죄 특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