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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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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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링크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링크 내 대량의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선별하여 삭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오직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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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기에 의뢰인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되, 해당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할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다운로드해진 영상은 단 1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과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감형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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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해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많은 유사 사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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