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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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고1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로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만남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에 결국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이며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 이어졌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횟수조차 많아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난이도가 높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이라 관련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중점이 되는 성 착취물 제작의 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대부분이 의뢰인을 좋아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찍어 보낸 영상과 사진이 대다수이며 의뢰인은 그 영상들을 어떤 다른 저장매체에도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업로드 조차 하지 않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작업을 통한 대화 내용들을 통해 대부분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및 촬영을 요청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만 진행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며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 및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양형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큰 죄를 지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서로 좋아하였지만 해서는 안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다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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