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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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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며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 내리려고 하자 의뢰인은 똑같이 피해자를 따라 내렸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가 15세였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첫 조사 시에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CCTV가 기억이 났고 검색해 보니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매우 높은 성범죄에 속하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재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성실하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 등을 통감하며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현진 변호사 또한 가지고 있던 성범죄 사건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들을 설득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동의를 구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는 동시에 절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라나 고령의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살며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등 의뢰인의 성품은 따뜻하며 타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왜곡된 성 인식으로 인한 실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정현진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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