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해 안팍을 찾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과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인지, 아니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과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연인 관계 내에서의 대화와 행위가 많아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 관계였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통해, 두 사람 간의 소통이 보통의 연인 간 갈등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것이지, 법률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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