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원나잇 강간ㅣ불송치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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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를 가지게 되었고, 두려움을 가지고 안팍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의뢰인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까지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확보 및 증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하였고, 혹시 모를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먼저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도망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불명확한 이유를 먼저 설명하였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다는 의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등의 서류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대조하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강제성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구조를 요청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의자 신문 당시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도 이 사건 성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에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었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하여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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