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불법 촬영 ㅣ혐의없음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내연관계인 사이로 둘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같이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이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법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여 저희 안팍 의정부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도를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으나 성관계 촬영 영상 건에 있어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동의하에 촬영하였는데 고소를 당하니 의뢰인은 저희 의정부지사 이정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은 출발 전 미리 서로의 성적 취향도 물어보며 서로 준비해 가는 등 은밀한 이야기들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영상을 찍는다고 하였으며 고소인도 동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 같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모텔의 경우 거울이 많고 방 구조가 좁아 성관계 촬영을 절대 몰래 할 수 없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그 후 나눈 대화까지 모두 확보하여 해당 사건은 무고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이정민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의 탁월한 증거분석 및 의견서 작성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법촬영 #불법촬영전문변호사 #불법촬영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의정부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성추행

강제추행ㅣ선고유예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고유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여 2차까지 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귀가 도중, 지하철역에서 고소인의 배를 손으로 밀듯이 훑어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혐의 여부는 피해자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CCTV 등 의뢰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명백하였고, 이에 피해를 당한 고소인은 매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기엔 매우 난이도가 높아 저희 안팍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①그 어떤 전과도 없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실조차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②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③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등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④피고인(고소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팍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의뢰인이 두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을 홀로 부양중인 외벌이로 빚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 부모님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사회에 기여한 것이 많은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사건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성격과 품성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⑤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두 번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⑥각종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특성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법원에서는 안팍의 조력과 의뢰인의 노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이고 술울 마시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었던 점, 피해자(고소인)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나오기 어렵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처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들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만이 유일하거나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전문가를 통한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전과를 남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은 명백한 범죄 증거가 있고 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결국엔 안팍의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팍의 조력을 통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안팍으로 문의주세요.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안팍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강제추행 성공사례들을 확인해보세요.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 착취물 제작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트위터를 통해 신원불상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후 번호를 교환하였고 며칠 뒤 다시 만나 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를 몇 달간 반복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말하며 성적인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인은 합의하에 했다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이었으며 해당 사실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이기에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구속이 될까 두려움에 저희 안팍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수사관의 질의에 대해서도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초 관계를 가진 시점에는 만 16세 미만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닌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성 착취물 제작, 배포 역시도 미필적 고의이며 어떤 폭행, 협박 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상처에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희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피해자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본인의 모자란 성인지 감수성을 채우며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범한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의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강제추행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며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 내리려고 하자 의뢰인은 똑같이 피해자를 따라 내렸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가 15세였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첫 조사 시에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CCTV가 기억이 났고 검색해 보니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매우 높은 성범죄에 속하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재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성실하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 등을 통감하며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현진 변호사 또한 가지고 있던 성범죄 사건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들을 설득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동의를 구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는 동시에 절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라나 고령의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살며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등 의뢰인의 성품은 따뜻하며 타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왜곡된 성 인식으로 인한 실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정현진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미성년자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강제추행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와 같이 야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야구장 방문 이후 피해자는 다른 친구와 호캉스를 하고 있으니 의뢰인에게 야구를 보고 와서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피해자가 생일이라 술과 케이크를 사가서 먹으며 술 게임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 옆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여 두려운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이미 고소는 접수되었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죄책감을 느끼며 사죄하였습니다. 이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현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마음을 정현진 변호사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이에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까지 스스로 듣는 등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검사님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친구도 미래도 잃을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용후 변호사
성범죄

공연음란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서행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사타구니가 가려워 하체를 긁던 도중 걸어가던 목격자가 의뢰인을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여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인천 지사장 장원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였지만 목격자가 해당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경찰에서는 목격자의 진술로 공연 음란행위가 실제로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는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지사장 장원택 변호사는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였기에 유사 사례에서 주차 중 차 안에서의 공연 음란행위가 목격자의 단순 착각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판례를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 중이었기에 목격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반바지를 입었기에 하의가 나체로 보였을 수도 있었으며 일전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 한들 이번 사건에서의 의뢰인이 공연 음란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하기에 장원택 변호사는 불송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도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공연음란 #공연음란전문변호사 #공연음란변호사 #불송치 #인천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강현구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 카촬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을 할 목적으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장실 위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순간 해당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가 바로 의뢰인을 잡으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도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연락을 받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 보는 것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한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추후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경우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선한 품성을 가졌으며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녹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본인 인생을 망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법촬영 #화장실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불법촬영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성추행

군인 강제추행 등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 군무원으로 병사에게 말없이 팔짱을 끼며 상담실로 고소인을 부른 뒤 고소인의 등을 찌르고 가슴을 주물렀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과 엉덩이를 토닥였으며 발을 밟고 고소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0회 이상 가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부 거짓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접수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억울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경위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지휘관들의 인정을 상당히 받고 있으며 병사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며 힘든 병사들이 있다면 간식을 주거나 아들 뻘이기에 친근감의 의미로 흔히 말하는 우쭈쭈 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부르지 않아도 멀리서 병사들이 먼저 의뢰인을 찾아오며 원만하게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 의뢰인이 여성이고 단순한 상담관이기에 나이를 물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외모 비하도 스스럼없이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한번 안아드립니까?” 하고 말하는 행동 또한 친구처럼 생각했기에 넘어갔으며 성적인 비하도 하였으며 근무태만 등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고소인을 잘 타일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찔러버리겠다.”였고 그에 대한 것이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계속 지적하고 본인의 상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여 본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무고하게 고소한 것이라고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군강제추행 #불송치 #군성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박병익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던 취준생으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 잘못된 방식으로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였습니다. 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촬영이 이어지던 도중 지하철역 출구 앞에 도착 후 역으로 내려가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왜곡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또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쇼핑백에 작은 박스들을 넣고 휴대폰을 올려두고 촬영하는 수법으로 촬영하던 도중 한 목격자에 의해 해당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파출소로 이동하고 조사를 받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였으며 촬영한 영상들 또한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해당 범죄로 인해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할까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이 불법촬영 사건을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같이 해당 범행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저희 안팍의 변호사와 포렌식도 참석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저희 안팍의 변호사들이 소통하여 피해자분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약소하게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탄원서 및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카촬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촬변호사 #카촬전문변호사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박병익 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고1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로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만남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에 결국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이며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 이어졌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횟수조차 많아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난이도가 높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이라 관련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중점이 되는 성 착취물 제작의 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대부분이 의뢰인을 좋아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찍어 보낸 영상과 사진이 대다수이며 의뢰인은 그 영상들을 어떤 다른 저장매체에도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업로드 조차 하지 않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작업을 통한 대화 내용들을 통해 대부분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및 촬영을 요청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만 진행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며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 및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양형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큰 죄를 지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서로 좋아하였지만 해서는 안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다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성추행

직원 강제추행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마감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는 도중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깨문 후에 키스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방을 잡자고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자 저희 안팍 인천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로 제때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해 엄벌에 처하여 구속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저희 안팍 인천지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 장원택 지사장은 해당 사건 경험이 많기에 선임 직후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나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여 계획범죄가 아니기에 그 형이 다른 사건보다 경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저희 안팍만의 합의 기술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폭력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와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직장내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강현구 변호사
성추행

강제추행ㅣ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료한 일상에 지쳐 심심풀이로 부산 오픈채팅방을 검색하였고 그중 고소인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밝게 인사하며 대화를 하며 서로 호감이 쌓였고 만나기로 하여 만났습니다. 간단한 식사 후 벤치에 앉아 고소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가자고 한 의뢰인의 제안은 고소인이 거절하였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고소인의 손을 잡고 이동하던 도중 고소인은 모텔에 가자 하던 의뢰인의 말이 생각나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저 단순히 호감을 쌓고 잘해보고자 싶었으며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진행하였던 것이지 전혀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으며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해당 사건 경험이 능숙하기에 우선 발 빠르게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선임 이후 바로 CCTV 증거보전 청구를 하여 해당 범행 장소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 단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송치 이유 중에 “유인” 하였다는 표현은 단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모텔에 가자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제안이며 그 후 강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이 도주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우발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그 시기 직후 벤치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때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모습도 CCTV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무혐의 #부산지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아청물 소지 및 다운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링크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링크 내 대량의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선별하여 삭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오직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기에 의뢰인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되, 해당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할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다운로드해진 영상은 단 1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과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감형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해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많은 유사 사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아청물다운 #기소유예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아청물소지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강간

아청 성착취물제작, 배포, 강제추행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 20대 중반의 학생으로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각 12세, 15세로 오픈채팅방에 닉네임에 나이를 표기해두어 누가 봐도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도 해당 방에 초대하였고 친구가 피해자들과 성적인 이야기 및 알몸 사진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나체사진을 보내고 다닌다는 것을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여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녹화하였으며 자위행위를 시켰고 강제추행을 하며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및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과 성착취목적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은 대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협박을 하였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정현진 부산지사장의 간곡한 합의 요청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며 작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 모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정말 반성하고 있음을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양형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구속이라는 결말밖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정현진 부산지사장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물제작 #아청강제추행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보드게임 카페에 놀러갔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와 1분간 키스를 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7일 후에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다시 키스를 하며 상의를 걷어 가슴을 만졌으며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하게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고 또한 동의를 구한 후에 한 행동이라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몰랐다고 하여도 엄연히 처벌 받게 되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미셩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 모든 경위를 듣고 이번 사건의 경우 다소 과장되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범행보다 고소당한 것이 더 많음을 법리적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를 당하자마자 저희 안팍에 찾아와 저희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곳들의 CCTV를 모두 확보하여 매우 과장되어 고소당한 점,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여 처벌불원의사 등을 밝힌 점,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범죄사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경찰 초기 단계부터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법 #아청법전문변호사 #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통매음

인스타그램 성적 발언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저씨 설거지 제대로 해주네”, “너는 사실상 아버지랑 섹스하는 것임”, “이 씹창년”, “이 개같은 년”, “이런 찐따녀”, “설거지녀” 라며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이른바 ‘패드립’ 내지 ‘섹드립’을 하는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는 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은 사실상 전파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비교적 성립이 쉬운 범죄이면서도, 엄연한 성범죄의 한종류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해당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에, 고소인과 신속한 합의 및 피해회복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전후로 불안 및 우울증상, 감정조절 등의 어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을 어필하였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현재는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한 순간의 장난으로 성적인 댓글을 단 것에 매우 자책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통매음 #통매음전문변호사 #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성범죄

소개팅 어플 음란 메시지 전송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의뢰인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둘은 만난 적은 없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만 나눈 사이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화를 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통매음 사건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을 시에 성범죄자로 남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텔을 같이 가자는 대화와 본인 성기의 크기 및 피임약 등 다양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폰섹스’를 하며 성적인 대화의 수위를 높여나갔기에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고 이번 사건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들을 확인하였고 폰섹스시에 고소인도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남을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불발되자 고소인은 답장을 안하냐고 의뢰인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고 의뢰인도 기분이 상해 연락을 하지 않자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저희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도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두려워 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온전한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변호사 #통매음전문변호사 #무혐의 #통매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성범죄

성매매알선 재범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모두 저희 안팍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일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였고 구속까지 가능하였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이 구속당하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다시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가 깊었고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 시에 그 어떤 광고 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성풍속을 어지럽힌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해당 업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기 전에 열심히 건설업에서 종사하였으며 그렇게 해도 생활고가 나아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셔서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안팍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변호사 #성매매알선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불법촬영물 구매, 다운, 소지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동성간의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을 구매, 다운 받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입한 동영상은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으로,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변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수사기관의 조사 전 의뢰인과 변호사들과의 내부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동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되,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한 것이며, 어떠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및 동영상을 구입 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위 변론전략을 기초로 삼아 의뢰인의 성적취향은 이성애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 동영상 구입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며, 구입 후 아주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는 성적취향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변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영상 구입 당시에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사안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의뢰인께서 정말 침울한 표정으로 방문하셨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유한)안팍이 문제된 음란 동영상이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경찰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성적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 #혐의없음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강간

유사강간, 불법촬영ㅣ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임의의 여성들에게 즉석만남(속칭 ‘헌팅’)을 제안하고, 해당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여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술 게임 등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시키는 BJ였던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즉석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잠시 출연하기도 했던 한 여성이 즉석만남 이후 “의뢰인이 방송 중 급작스레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는 주장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 유명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극적인 영상물들이 무분별하게 송출되고, 그로 인하여 주시청층인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영상물에 여과 없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방송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피해사례마저 속출하자,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J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이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 다른 ‘헌팅 방송 BJ’들과는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의 혐의 또한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는 ‘헌팅 방송’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유명 ‘헌팅 방송 BJ’로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의뢰인이 더 이상 ‘헌팅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이 끊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섬세하고 계획적인 변론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헌팅 방송’의 진행 방식 및 이 사건 방송의 진행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출연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른바 ‘단계별 동의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1년 가까이 ‘헌팅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출연자들로부터 어떠한 불만 제기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방송 역시 ‘단계별 동의 방식’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내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비제이 #bj #혐의없음 #유사강간 #즉석만남 #방송출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강간

준강간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미혼이고, 젊음을 무기로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없던 상태였고, 가끔 데이팅 앱을 통해 호감이 생기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여성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상호 합의 하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여성분의 아름다운 외모와 귀여운 말투에 반해 그 다음날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진지하게 만나보고도 싶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00경찰서 여성ㆍ청소년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뢰인이 위 여성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것인데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어 있다고 하시며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안팍은 의뢰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만나기 전 나누었던 대화, 만나고 난 후 나누었던 대화와 사건의 경위를 아주 상세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안팍이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대화를 마치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것처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나니, 의뢰인 여성의 모순된 진술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팍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후로 나눈 대화를 복기해보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이 상실된 상태도 아니었고, 결코 의뢰인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님이 분명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온갖 거짓말로 사실을 부풀려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였기에 모아놓았던 재산도 적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일단 고소를 한 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피의자의 두려움을 악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주로 둘밖에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 사건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안팍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3자대면(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혹여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안팍이 준비한 질문들을 여성에게 하면서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안팍이 준비한 질문사항들은 혹여 의뢰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자료였는데, 상대방 여성을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여성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해놓은 증인신문사항이었고, 수사관님께서도 안팍의 설명을 들은 이후, 피해 여성이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안팍이 제공한 자료로 고소인을 새롭게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 정도의 주취상태도 아니었던 점,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취한 틈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억울하게 전과자까지 되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데이팅앱 #만남어플 #심신상실 #간음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홍우 고문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강간

주거침입강간, 상해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회사원으로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였던 중 어느 날, 문득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느끼자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그 여성에 대하여 바람피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따졌고, 그 여성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답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여성은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그 여성의 집을 떠나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운 나머지 저희 법무법인 안팍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강간죄는 강간을 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할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법정형만 최소 7년 징역 이상의 중죄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범죄의 중대성 사유로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해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간죄로 수사를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면서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기도 하였고 곧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뢰인은 실형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 안팍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력이 많은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로만 이루어진 사건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4명의 담당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한 폭행이 일어난 직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대응팀 회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여성분의 현관문을 들어가는 방법,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당시 그 여성분의 집에 들어가려는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세운 다음 의뢰인이 있는 구치소에 접견하여 변호인들의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후 안팍 변호인들은 공판절차에서 위 전략대로 강간 및 상해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주거침입 혐의만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 변호인들은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도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나머지 강간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는 다행히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적극 참작되어 2년의 징역형 및 4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정형이 최소 7년 징역 이상으로서 실형을 결코 면할 수 없던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지만, 구속 수감되었던 의뢰인은 안팍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받게 된 이러한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곧바로 풀려나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여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죄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성추행

강제추행ㅣ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절차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법무법인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13세 미성년자 2회 강간ㅣ불기소(증거불충분 무혐의)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범행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와 휴대폰 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뒤, 피해자에게 룸까페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룸까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다음 달 재차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뒤 같은 룸까페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2~3차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가진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애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할 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며, 신고한 당사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자칫 성범죄(강간)의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혐의 #혐의없음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강간

원나잇 준강간ㅣ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수로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고 다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몸을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내려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둘은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들이 생각나 새벽에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어느 정도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 또한 만취 상태였기에 해당 사안은 명백하게 준강간 범죄에 속하며 의뢰인은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준강간 사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위급하기에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텔로 이동 시에 비틀거리지도 않았을뿐더러 모텔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스스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는 모습으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자신에게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눈물로 사죄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 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철저히 학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등을 이수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해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이에 법원은 저희 안팍의 의견을 수용하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직장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강간

준강간 3년 실형 후 항소심ㅣ무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야외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고, 계속하여 건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고, 결국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0.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았기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고 결국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했던 CCTV 영상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증거의 원본 여부, 재생속도와 관련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영상 전문 감정인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 증거조사 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중요 증거에 대한 등사 신청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을 하도록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며 법정에서 재생할 구간을 특정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장면을 해설하는 내용을 담은 표를 만들어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체격을 가진 재연배우를 통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촬영 전문가와 협업하여 영상 증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물리적 구조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 그리고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검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검증의 내용과 주장의 요지를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성공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실측 영상을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귀가하던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여 영상 촬영하였고 귀가 길에 있었던 계단의 모든 개수를 세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결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위치했던 시설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하급심 판결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에서의 각종 증거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영상 녹화물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호인 의견서로 담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해당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정연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문에 나타는 무죄 근거의 사정은 본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직접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일에 관한 재연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체격과 사건 발생 장소의 시설 등을 직접 줄자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3차 술자리 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였고, 술자리 중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고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타 앉거나 피고인의 허벅지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점 3. 특히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탈 때 한쪽 다리를 접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인이 지나가기 전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가는 모습도 보인 점 4. 3차 술자리 후엔 피해자가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신발을 고쳐 신었고, 스스로 편의점에 걸어들어간 점 5.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총 64개의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인 점 6.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회복되긴 어려운 점 7. 피고인의 신장과 피해자의 신장, 변기의 높이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자세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인 점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안지성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을 검증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후속 조치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하였으며, 이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무죄 #항소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엘리베이터 불법촬영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다든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과연 이렇게 촬영한 행위를 전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여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촬영한 신체부위가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부위는 고소인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로, 이런 신체 부위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강간

여자친구 강간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며 잠에서 깨웠으나 의뢰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자 112에 신고를 해 강간을 당했다고 하여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툼이 잦았으며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을 칼을 들며 협박하며 강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특수 협박 및 강간죄 혐의까지 같이 생겨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어 있던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로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던 칼을 들고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한 일자에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강간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주 헤어졌다 재결합하는 사이였으며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로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던 사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 일전에 이혼을 한 사연이 있었으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으며 헤어진 후에도 꾸준히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알게 되자 분노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을 만난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미수 #강간미수전문변호사 #강간미수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학원생 위계 등 간음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학원강사로 고소인과는 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수업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맥주를 마셨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으며,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둘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선생과 제자 사이기도 하며, 의뢰인의 미성년자이며,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학 입시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등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통하여 간음한 혐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절대 가족에게 알려져서는 안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인을 속여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로 동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댄스 영상을 보여주며 가슴이 크지 않냐 만져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가슴을 만진 후 성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하였을뿐,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위계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안팍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진술을 전부 파훼하였는데, 우선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처음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경험 및 동기 부여,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는 성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학원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위계로 인한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과 진술 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내고 안팍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강간 #아청강간전문변호사 #위계등간음변호사 #불송치 #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승우 대표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강간

여자친구 동생 준유사강간ㅣ무혐의(증거불충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만취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자, 고소인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고 고소인의 왼쪽 귀를 혀로 1~2회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고소인의 오른쪽 가슴을 혀로 3회 핥고 고소인의 하의를 벗긴 후 고소인의 음부를 4-5회 핥고 다시 고소인의 하의를 입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고소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사실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였으며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결혼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구속까지 될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5년 정도 교제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동거하고 있는 집에 고소인이 찾아와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소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결혼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고, 본 변호인에게 여자친구의 친동생을 성폭행할 리가 없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특수한 관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반면 고소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사정, 의뢰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는 어떠한 이상한 기색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정 등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수면마비, 입면환각 등 고소인이 수면상태에서 꿈을 현실로 느끼는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을 합리적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도,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도, 또 그 둘 사이에 있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도 사실상 몹시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지 않았던 관계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가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변호사 #불기소 #무혐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강간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방문하였습니다. 가라오케에 방문한 의뢰인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불러 놀게 되었고 술을 먹다 보니 스킨십의 수위가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놀던 와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였고 밖으로 나온 의뢰인을 고소인이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나온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왔으나 해당 업소에서 결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다시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술게임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다른 방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일어났으며 의뢰인에게 붙은 죄명 또한 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혐의로 모두 고소를 당하였기에 잘못하면 구속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이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3가지 범죄로 구성되어 있기에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모두 발휘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일행 및 가라오케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수위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구강성교를 해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술게임이 이어지던 도중 고소인은 의뢰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으며 의뢰인의 친구 및 해당 업소 웨이터들 또한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구토하던 고소인의 등을 두둘겨 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 및 실제 의뢰인을 데려가는 CCTV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초기에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갑자기 의뢰인에 대해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으로 또 고소하게 되었는데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적 측면에서 공존할 수 없음을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고소인의 의사를 반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강간

군인 원나잇 강간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고소인과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고소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은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군인이기에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실이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고소인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속옷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고소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이 사건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군인성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박다솜 변호사
강간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ㅣ무죄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을 하게 하는 등 곤란한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하여 벌칙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를 위 원룸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강간을 하자며 B는 C에게도 제안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C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게임 방식으로 인하여 같은 날 새벽 소주를 2병 이상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순번을 정하여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B와 C에게 술을 사오라고 말하여 이들을 위 원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B는 다음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C가 원룸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B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구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범죄이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대했고, 경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게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의 대상이었고 또한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본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죄 #특수준강간 #준강간 #준강간변호사 #준강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강간

지인 강간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스튜디오로 지인들을 초대하였고 그 자리에는 고소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수면제를 먹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웠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춥냐고 물어봐 의뢰인은 고소인을 뒤에서 안게 되었고 고소인이 가만히 있자 의뢰인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그때도 저항이 없자 속옷 손으로 넣어 주무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애무를 하자 고소인은 신음 소리를 내자 성기를 꺼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소인이 벌떡 일어나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하며 카카오톡으로 너 그거 성폭행이야 하고 발송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저희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폭언, 폭행, 협박 등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스킨십 당시에도 고소인은 정신이 있었으며 당시에 거부하지 않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삽입까지 이어졌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삽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강간죄에 성립이 되기에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상황이 시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첫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잠에 들지도 않았고 첫 키스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위해 하의를 내릴 때 고소인 스스로가 엉덩이를 들어 바지를 벗기 쉽게 하였다는 점, 체위를 변경할 때 직접 움직이며 성관계를 했던 점을 통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또한 고소인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를 때 의뢰인은 아무런 행동 없이 순순히 보내주었고 택시를 타고 가는 고소인을 다정하게 데려다주며 팔짱을 꼈던 점 등 어떠한 거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 이는 절대 강간을 한 직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합리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자는 척을 하였고 또한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그 어떠한 상하관계도 아니기에 성관계를 요구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일전에도 둘은 매우 친근하여 모텔에 자주 놀러 갔었던 점 등 저희 안팍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강간 사건은 밀실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안팍은 증거, 진술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강간

술자리 강간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고소인의 바지를 벗겼으며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며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으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한 점으로 보아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체격차이를 보았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저항하면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아니라 당시 장소 근처에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금방 상황이 마무리 될 점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추궁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사건내용	사건담당변호사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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