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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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ㅣ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내연관계인 사이로 둘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같이 낚시를 가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이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불법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여 저희 안팍 의정부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외도를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으나 성관계 촬영 영상 건에 있어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동의하에 촬영하였는데 고소를 당하니 의뢰인은 저희 의정부지사 이정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은 출발 전 미리 서로의 성적 취향도 물어보며 서로 준비해 가는 등 은밀한 이야기들을 하였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영상을 찍는다고 하였으며 고소인도 동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 같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모텔의 경우 거울이 많고 방 구조가 좁아 성관계 촬영을 절대 몰래 할 수 없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그 후 나눈 대화까지 모두 확보하여 해당 사건은 무고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이정민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의정부지사장 이정민 변호사의 탁월한 증거분석 및 의견서 작성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법촬영 #불법촬영전문변호사 #불법촬영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의정부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강제추행ㅣ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2차에 가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가던 도중 지하철역에서 고소인의 배를 손으로 밀 듯이 훑어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고소당하게 되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CCTV 등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이 명백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난이도가 높아 저희 안팍의 조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목표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그 어떤 전과도 없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실조차 없는 초범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저희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현재 의뢰인의 상황이 외벌이며 공무원 월 소득만으로는 두 자녀와 배우자 및 부모님을 부양하기에 어려워 빚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선처를 구하였으며 평소 의뢰인은 사회에 기여한 것이 많은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사건 전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며 평소 의뢰인의 성격과 품성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에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오기 어렵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원래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선고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 착취물 제작ㅣ집행유예

#아청법변호사#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트위터를 통해 신원불상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그 후 번호를 교환하였고 며칠 뒤 다시 만나 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를 몇 달간 반복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말들을 지속적으로 말하며 성적인 음란물을 제작하여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본인은 합의하에 했다고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이었으며 해당 사실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이기에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구속이 될까 두려움에 저희 안팍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며 수사관의 질의에 대해서도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최초 관계를 가진 시점에는 만 16세 미만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닌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성 착취물 제작, 배포 역시도 미필적 고의이며 어떤 폭행, 협박 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상처에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저희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피해자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본인의 모자란 성인지 감수성을 채우며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범한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의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미성년자 강제추행ㅣ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에 취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며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 내리려고 하자 의뢰인은 똑같이 피해자를 따라 내렸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가 15세였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첫 조사 시에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CCTV가 기억이 났고 검색해 보니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매우 높은 성범죄에 속하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재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성실하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 등을 통감하며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현진 변호사 또한 가지고 있던 성범죄 사건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들을 설득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동의를 구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으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위자하는 동시에 절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라나 고령의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살며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등 의뢰인의 성품은 따뜻하며 타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왜곡된 성 인식으로 인한 실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정현진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미성년자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강제추행ㅣ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와 같이 야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야구장 방문 이후 피해자는 다른 친구와 호캉스를 하고 있으니 의뢰인에게 야구를 보고 와서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침 피해자가 생일이라 술과 케이크를 사가서 먹으며 술 게임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 옆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여 두려운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이미 고소는 접수되었으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면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죄책감을 느끼며 사죄하였습니다. 이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정현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마음을 정현진 변호사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이에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까지 스스로 듣는 등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검사님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친구도 미래도 잃을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부산지사장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공연음란ㅣ불송치

#공연음란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서행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사타구니가 가려워 하체를 긁던 도중 걸어가던 목격자가 의뢰인을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공연음란죄로 신고하여 너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인천 지사장 장원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였지만 목격자가 해당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경찰에서는 목격자의 진술로 공연 음란행위가 실제로 있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는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지사장 장원택 변호사는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였기에 유사 사례에서 주차 중 차 안에서의 공연 음란행위가 목격자의 단순 착각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판례를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 중이었기에 목격자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반바지를 입었기에 하의가 나체로 보였을 수도 있었으며 일전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 한들 이번 사건에서의 의뢰인이 공연 음란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하기에 장원택 변호사는 불송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도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고 원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공연음란 #공연음란전문변호사 #공연음란변호사 #불송치 #인천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여자화장실 카촬ㅣ기소유예

#불법촬영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을 할 목적으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화장실 위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순간 해당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가 바로 의뢰인을 잡으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도주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연락을 받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 보는 것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한 안팍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추후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정신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경우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선한 품성을 가졌으며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음을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에 녹아내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본인 인생을 망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불법촬영 #화장실촬영 #몰래카메라범죄 #불법촬영변호사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군인 강제추행 등ㅣ불송치

#군인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 군무원으로 병사에게 말없이 팔짱을 끼며 상담실로 고소인을 부른 뒤 고소인의 등을 찌르고 가슴을 주물렀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과 엉덩이를 토닥였으며 발을 밟고 고소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0회 이상 가격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은 전부 거짓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은 접수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억울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경위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이 지휘관들의 인정을 상당히 받고 있으며 병사들과도 친밀하게 지내며 힘든 병사들이 있다면 간식을 주거나 아들 뻘이기에 친근감의 의미로 흔히 말하는 우쭈쭈 하는 행동을 자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이 부르지 않아도 멀리서 병사들이 먼저 의뢰인을 찾아오며 원만하게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 의뢰인이 여성이고 단순한 상담관이기에 나이를 물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외모 비하도 스스럼없이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한번 안아드립니까?” 하고 말하는 행동 또한 친구처럼 생각했기에 넘어갔으며 성적인 비하도 하였으며 근무태만 등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고소인을 잘 타일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찔러버리겠다.”였고 그에 대한 것이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의견서에 담아내었고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계속 지적하고 본인의 상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여 본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무고하게 고소한 것이라고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군강제추행 #불송치 #군성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ㅣ기소유예

#카촬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던 취준생으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 잘못된 방식으로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였습니다. 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촬영이 이어지던 도중 지하철역 출구 앞에 도착 후 역으로 내려가며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왜곡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또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쇼핑백에 작은 박스들을 넣고 휴대폰을 올려두고 촬영하는 수법으로 촬영하던 도중 한 목격자에 의해 해당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과 파출소로 이동하고 조사를 받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수법도 좋지 못하였으며 촬영한 영상들 또한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해당 범죄로 인해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할까 매우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이 불법촬영 사건을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한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매일 같이 해당 범행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본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저희 안팍의 변호사와 포렌식도 참석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저희 안팍의 변호사들이 소통하여 피해자분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 약소하게나마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탄원서 및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다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카촬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촬변호사 #카촬전문변호사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ㅣ집행유예

#아청법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고1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로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만남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에 결국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이며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 이어졌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횟수조차 많아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난이도가 높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이라 관련 경험이 많은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중점이 되는 성 착취물 제작의 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대부분이 의뢰인을 좋아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찍어 보낸 영상과 사진이 대다수이며 의뢰인은 그 영상들을 어떤 다른 저장매체에도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업로드 조차 하지 않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포렌식 작업을 통한 대화 내용들을 통해 대부분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 및 촬영을 요청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만 진행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며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 및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양형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큰 죄를 지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서로 좋아하였지만 해서는 안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다시 원래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직원 강제추행ㅣ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마감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는 도중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깨물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깨문 후에 키스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방을 잡자고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자 저희 안팍 인천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로 제때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해 엄벌에 처하여 구속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저희 안팍 인천지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 장원택 지사장은 해당 사건 경험이 많기에 선임 직후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나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완전한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여 계획범죄가 아니기에 그 형이 다른 사건보다 경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저희 안팍만의 합의 기술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상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폭력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종 양형자료와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천지사장 장원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직장내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강제추행ㅣ무혐의

#강제추행변호사#부산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무료한 일상에 지쳐 심심풀이로 부산 오픈채팅방을 검색하였고 그중 고소인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밝게 인사하며 대화를 하며 서로 호감이 쌓였고 만나기로 하여 만났습니다. 간단한 식사 후 벤치에 앉아 고소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가자고 한 의뢰인의 제안은 고소인이 거절하였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고소인의 손을 잡고 이동하던 도중 고소인은 모텔에 가자 하던 의뢰인의 말이 생각나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저 단순히 호감을 쌓고 잘해보고자 싶었으며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진행하였던 것이지 전혀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으며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지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해당 사건 경험이 능숙하기에 우선 발 빠르게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선임 이후 바로 CCTV 증거보전 청구를 하여 해당 범행 장소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 단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송치 이유 중에 “유인” 하였다는 표현은 단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하였습니다. 모텔에 가자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제안이며 그 후 강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이 도주했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면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우발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그 시기 직후 벤치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때 고소인이 스스로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모습도 CCTV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무혐의 #부산지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아청물 소지 및 다운ㅣ기소유예

#아청법변호사#아동성착취물소지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링크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링크 내 대량의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선별하여 삭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불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오직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기에 의뢰인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되, 해당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할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지 못하였고, 다운로드해진 영상은 단 1개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과 의뢰인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감형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해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많은 유사 사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아청물다운 #기소유예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아청물소지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아청 성착취물제작, 배포, 강제추행ㅣ집행유예

#아청법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 20대 중반의 학생으로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각 12세, 15세로 오픈채팅방에 닉네임에 나이를 표기해두어 누가 봐도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도 해당 방에 초대하였고 친구가 피해자들과 성적인 이야기 및 알몸 사진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나체사진을 보내고 다닌다는 것을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여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녹화하였으며 자위행위를 시켰고 강제추행을 하며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및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과 성착취목적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의뢰인은 대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협박을 하였기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은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최대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정현진 부산지사장의 간곡한 합의 요청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며 작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 모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정말 반성하고 있음을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양형 노하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구속이라는 결말밖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정현진 부산지사장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물제작 #아청강제추행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부산지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ㅣ불송치

#불송치#미성년자의강제추행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보드게임 카페에 놀러갔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던 도중 피해자와 1분간 키스를 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한 7일 후에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다시 키스를 하며 상의를 걷어 가슴을 만졌으며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하게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고 또한 동의를 구한 후에 한 행동이라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몰랐다고 하여도 엄연히 처벌 받게 되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미셩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 의뢰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 모든 경위를 듣고 이번 사건의 경우 다소 과장되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범행보다 고소당한 것이 더 많음을 법리적 증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를 당하자마자 저희 안팍에 찾아와 저희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곳들의 CCTV를 모두 확보하여 매우 과장되어 고소당한 점,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여 처벌불원의사 등을 밝힌 점,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범죄사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경찰 초기 단계부터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법 #아청법전문변호사 #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인스타그램 성적 발언ㅣ기소유예

#통매음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저씨 설거지 제대로 해주네”, “너는 사실상 아버지랑 섹스하는 것임”, “이 씹창년”, “이 개같은 년”, “이런 찐따녀”, “설거지녀” 라며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이른바 ‘패드립’ 내지 ‘섹드립’을 하는 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는 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은 사실상 전파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비교적 성립이 쉬운 범죄이면서도, 엄연한 성범죄의 한종류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해당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에, 고소인과 신속한 합의 및 피해회복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전후로 불안 및 우울증상, 감정조절 등의 어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정 등을 어필하였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현재는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한 순간의 장난으로 성적인 댓글을 단 것에 매우 자책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통매음 #통매음전문변호사 #통매음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소개팅 어플 음란 메시지 전송ㅣ불송치

#통매음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의뢰인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둘은 만난 적은 없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만 나눈 사이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화를 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통매음 사건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을 시에 성범죄자로 남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텔을 같이 가자는 대화와 본인 성기의 크기 및 피임약 등 다양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폰섹스’를 하며 성적인 대화의 수위를 높여나갔기에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고 이번 사건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 받은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들을 확인하였고 폰섹스시에 고소인도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남을 약속하였으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불발되자 고소인은 답장을 안하냐고 의뢰인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고 의뢰인도 기분이 상해 연락을 하지 않자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저희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도 저희 안팍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에 두려워 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온전한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변호사 #통매음전문변호사 #무혐의 #통매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성매매알선 재범ㅣ집행유예

#성매매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불법적인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모두 저희 안팍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일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였고 구속까지 가능하였기에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이 구속당하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다시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가 깊었고 성매매알선 업체를 운영 시에 그 어떤 광고 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성풍속을 어지럽힌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해당 업소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기 전에 열심히 건설업에서 종사하였으며 그렇게 해도 생활고가 나아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셔서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안팍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변호사 #성매매알선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불법촬영물 구매, 다운, 소지ㅣ불송치

#불법촬영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동성간의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을 구매, 다운 받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입한 동영상은 남성이 자위하는 영상으로,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이를 구입하였으며, 구입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변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수사기관의 조사 전 의뢰인과 변호사들과의 내부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동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인정하되,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한 것이며, 어떠한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및 동영상을 구입 할 당시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위 변론전략을 기초로 삼아 의뢰인의 성적취향은 이성애라는 점 등을 주장하는 등 동영상 구입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며, 구입 후 아주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는 성적취향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다는 점에 대해 변소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영상 구입 당시에 불법촬영물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안팍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사안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 의뢰인께서 정말 침울한 표정으로 방문하셨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유한)안팍이 문제된 음란 동영상이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경찰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성적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 #혐의없음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유사강간, 불법촬영ㅣ무혐의

#유사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임의의 여성들에게 즉석만남(속칭 ‘헌팅’)을 제안하고, 해당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여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술 게임 등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시키는 BJ였던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즉석에서 만나 술자리를 가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잠시 출연하기도 했던 한 여성이 즉석만남 이후 “의뢰인이 방송 중 급작스레 본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는 주장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 유명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극적인 영상물들이 무분별하게 송출되고, 그로 인하여 주시청층인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영상물에 여과 없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방송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피해사례마저 속출하자,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BJ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역시 이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 다른 ‘헌팅 방송 BJ’들과는 달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의 혐의 또한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진행하는 ‘헌팅 방송’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유명 ‘헌팅 방송 BJ’로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의뢰인이 더 이상 ‘헌팅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원이 끊기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섬세하고 계획적인 변론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헌팅 방송’의 진행 방식 및 이 사건 방송의 진행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출연자의 동의를 구하는 이른바 ‘단계별 동의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1년 가까이 ‘헌팅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출연자들로부터 어떠한 불만 제기도 없었으며, 이 사건 방송 역시 ‘단계별 동의 방식’에 따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내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비제이 #bj #혐의없음 #유사강간 #즉석만남 #방송출연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준강간ㅣ불송치

#준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미혼이고, 젊음을 무기로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없던 상태였고, 가끔 데이팅 앱을 통해 호감이 생기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여성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상호 합의 하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여성분의 아름다운 외모와 귀여운 말투에 반해 그 다음날도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진지하게 만나보고도 싶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00경찰서 여성ㆍ청소년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뢰인이 위 여성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것인데 갑자기 성범죄자가 되어 있다고 하시며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안팍은 의뢰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만나기 전 나누었던 대화, 만나고 난 후 나누었던 대화와 사건의 경위를 아주 상세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안팍이 의뢰인과 여성이 나눈 대화를 마치 옆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것처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나니, 의뢰인 여성의 모순된 진술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팍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기 전후로 나눈 대화를 복기해보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이 상실된 상태도 아니었고, 결코 의뢰인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님이 분명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온갖 거짓말로 사실을 부풀려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였기에 모아놓았던 재산도 적지 않았는데, 이 여성은 일단 고소를 한 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피의자의 두려움을 악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성관계는 주로 둘밖에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경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 사건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안팍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의 3자대면(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혹여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안팍이 준비한 질문들을 여성에게 하면서 이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안팍이 준비한 질문사항들은 혹여 의뢰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까지 받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자료였는데, 상대방 여성을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여성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작성해놓은 증인신문사항이었고, 수사관님께서도 안팍의 설명을 들은 이후, 피해 여성이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안팍이 제공한 자료로 고소인을 새롭게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여성이 당시 심신상실 정도의 주취상태도 아니었던 점, 의뢰인과 여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취한 틈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억울하게 전과자까지 되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데이팅앱 #만남어플 #심신상실 #간음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주거침입강간, 상해ㅣ집행유예

#주거침입변호사#강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40대 회사원으로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였던 중 어느 날, 문득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느끼자 기존에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그 여성에 대하여 바람피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따졌고, 그 여성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답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여성은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그 여성의 집을 떠나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강간죄,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려운 나머지 저희 법무법인 안팍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강간죄는 강간을 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할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법정형만 최소 7년 징역 이상의 중죄이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범죄의 중대성 사유로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해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상황에서 강간을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간죄로 수사를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면서 의뢰인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기도 하였고 곧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의뢰인은 실형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 안팍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력이 많은 대표변호사 및 파트너변호사로만 이루어진 사건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4명의 담당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한 폭행이 일어난 직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대응팀 회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그 여성분의 현관문을 들어가는 방법,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당시 그 여성분의 집에 들어가려는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세운 다음 의뢰인이 있는 구치소에 접견하여 변호인들의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후 안팍 변호인들은 공판절차에서 위 전략대로 강간 및 상해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주거침입 혐의만큼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안팍 변호인들은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도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나머지 강간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는 다행히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적극 참작되어 2년의 징역형 및 4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정형이 최소 7년 징역 이상으로서 실형을 결코 면할 수 없던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었지만, 구속 수감되었던 의뢰인은 안팍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받게 된 이러한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곧바로 풀려나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여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죄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강제추행ㅣ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상대방에 단둘이 있게 되자,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는 바람에 기억이 파편화되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는 일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건의 해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상대방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조정절차의 요청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제도로서,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돕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단계에서 결정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형사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경우, 검사의 기소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협조 아래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법무법인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13세 미성년자 2회 강간ㅣ불기소(증거불충분 무혐의)

#아청법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범행 당시 13세이던 피해자와 휴대폰 게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된 사이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뒤, 피해자에게 룸까페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여 룸까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다음 달 재차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뒤 같은 룸까페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강간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2~3차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가진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애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할 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며, 신고한 당사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자칫 성범죄(강간)의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혐의 #혐의없음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원나잇 준강간ㅣ집행유예

#준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본인의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수로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고 다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몸을 밀착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내려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둘은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들이 생각나 새벽에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어느 정도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 또한 만취 상태였기에 해당 사안은 명백하게 준강간 범죄에 속하며 의뢰인은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준강간 사건의 경우 사안이 매우 위급하기에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많은 능숙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하였으며 모텔로 이동 시에 비틀거리지도 않았을뿐더러 모텔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스스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는 모습으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자신에게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눈물로 사죄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 불원서를 획득하였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철저히 학습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등을 이수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이러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해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 이에 법원은 저희 안팍의 의견을 수용하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가족과 직장 모든 것을 잃을 뻔하였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준강간 3년 실형 후 항소심ㅣ무죄

#준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야외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댔고, 계속하여 건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위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아 공소가 제기되었고, 결국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0.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았기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고 결국 원심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사가 제출했던 CCTV 영상 증거와 관련하여 해당 증거의 원본 여부, 재생속도와 관련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영상 전문 감정인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 증거조사 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중요 증거에 대한 등사 신청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촉탁을 하도록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며 법정에서 재생할 구간을 특정하였고, 더 나아가 해당 장면을 해설하는 내용을 담은 표를 만들어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동일한 체격을 가진 재연배우를 통해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촬영 전문가와 협업하여 영상 증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물리적 구조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 그리고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현장검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검증의 내용과 주장의 요지를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성공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실측 영상을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귀가하던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여 영상 촬영하였고 귀가 길에 있었던 계단의 모든 개수를 세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결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위치했던 시설물의 제조업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수많은 하급심 판결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에서의 각종 증거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영상 녹화물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 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호인 의견서로 담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해당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정연하게 담아내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원심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문에 나타는 무죄 근거의 사정은 본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직접 사건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건 당일에 관한 재연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의 체격과 사건 발생 장소의 시설 등을 직접 줄자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3차 술자리 전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였고, 술자리 중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고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타 앉거나 피고인의 허벅지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인 점 3. 특히 피고인의 무릎에 올라탈 때 한쪽 다리를 접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행인이 지나가기 전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가는 모습도 보인 점 4. 3차 술자리 후엔 피해자가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며 신발을 고쳐 신었고, 스스로 편의점에 걸어들어간 점 5.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지하철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총 64개의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탄 것으로 보인 점 6.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문제 없이 귀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회복되긴 어려운 점 7. 피고인의 신장과 피해자의 신장, 변기의 높이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자세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인 점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안지성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을 검증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후속 조치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고소도 진행하였으며, 이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무죄 #항소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엘리베이터 불법촬영ㅣ불송치

#불법촬영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다든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다든가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과연 이렇게 촬영한 행위를 전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여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촬영한 신체부위가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부위는 고소인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로, 이런 신체 부위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촬 #카촬전문변호사 #카촬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몰카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여자친구 강간ㅣ불송치

#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며 잠에서 깨웠으나 의뢰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자 112에 신고를 해 강간을 당했다고 하여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툼이 잦았으며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을 칼을 들며 협박하며 강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특수 협박 및 강간죄 혐의까지 같이 생겨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어 있던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로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던 칼을 들고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한 일자에 의뢰인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강간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주 헤어졌다 재결합하는 사이였으며 기본적으로 연인관계로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던 사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경우 일전에 이혼을 한 사연이 있었으며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았으며 헤어진 후에도 꾸준히 친구 이상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알게 되자 분노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을 만난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팍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미수 #강간미수전문변호사 #강간미수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미성년자 학원생 위계 등 간음ㅣ불송치

#아청법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학원강사로 고소인과는 학원 선생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수업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맥주를 마셨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으며,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둘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선생과 제자 사이기도 하며, 의뢰인의 미성년자이며,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학 입시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등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통하여 간음한 혐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결혼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절대 가족에게 알려져서는 안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인을 속여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서로 동의하에 가진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자신의 댄스 영상을 보여주며 가슴이 크지 않냐 만져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가슴을 만진 후 성적인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하였을뿐, 성관계를 갖기 이전에 의뢰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위계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안팍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진술을 전부 파훼하였는데, 우선 고소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처음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경험 및 동기 부여,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는 성관계와 전혀 상관없이 학원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위계로 인한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안팍이 자랑하는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경찰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과 진술 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내고 안팍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아청강간 #아청강간전문변호사 #위계등간음변호사 #불송치 #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여자친구 동생 준유사강간ㅣ무혐의(증거불충분)

#유사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만취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자, 고소인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고 고소인의 왼쪽 귀를 혀로 1~2회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고소인의 오른쪽 가슴을 혀로 3회 핥고 고소인의 하의를 벗긴 후 고소인의 음부를 4-5회 핥고 다시 고소인의 하의를 입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고소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사실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였으며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결혼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구속까지 될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안팍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동생으로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5년 정도 교제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동거하고 있는 집에 고소인이 찾아와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소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결혼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었고, 본 변호인에게 여자친구의 친동생을 성폭행할 리가 없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특수한 관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반면 고소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사정, 의뢰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는 어떠한 이상한 기색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정 등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수면마비, 입면환각 등 고소인이 수면상태에서 꿈을 현실로 느끼는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을 합리적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도,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도, 또 그 둘 사이에 있는 의뢰인의 여자친구도 사실상 몹시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의뢰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지 않았던 관계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가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변호사 #불기소 #무혐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ㅣ불송치

#준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방문하였습니다. 가라오케에 방문한 의뢰인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불러 놀게 되었고 술을 먹다 보니 스킨십의 수위가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놀던 와중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였고 밖으로 나온 의뢰인을 고소인이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나온 의뢰인은 술집에서 나왔으나 해당 업소에서 결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다시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술게임 이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다른 방에 데리고 들어갔으며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을 때 일어났으며 의뢰인에게 붙은 죄명 또한 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혐의로 모두 고소를 당하였기에 잘못하면 구속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이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3가지 범죄로 구성되어 있기에 저희 안팍의 성범죄 사건 노하우를 모두 발휘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일행 및 가라오케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수위 높은 술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구강성교를 해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술게임이 이어지던 도중 고소인은 의뢰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다른 방으로 들어갔으며 의뢰인의 친구 및 해당 업소 웨이터들 또한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구토하던 고소인의 등을 두둘겨 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 및 실제 의뢰인을 데려가는 CCTV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초기에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갑자기 의뢰인에 대해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으로 또 고소하게 되었는데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적 측면에서 공존할 수 없음을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고소인의 의사를 반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군인 원나잇 강간ㅣ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고소인과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한 후 고소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은 그만하라며 중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조금 뒤 성관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군인이기에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실이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부터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수십 개의 판례를 조사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성교 당시 상황, 성교 후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주고받았던 연락의 내용,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금 기억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최초 성교 행위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고소인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완전히 벗길 수 있는 점, 고소인의 속옷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에 걸쳐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탈의된 점, 피의자는 고소인이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이에 응한 점,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와 스킨십 시도로 이 사건 성관계가 시작된 점, 의뢰인은 고소인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이 없는 점, 성관계 직후 고소인의 태도, 성관계 도중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결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군인성범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ㅣ무죄

#아청법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을 하게 하는 등 곤란한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하여 벌칙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를 위 원룸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강간을 하자며 B는 C에게도 제안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C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게임 방식으로 인하여 같은 날 새벽 소주를 2병 이상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순번을 정하여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B와 C에게 술을 사오라고 말하여 이들을 위 원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B는 다음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C가 원룸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B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구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범죄이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대했고, 경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관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하게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질문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와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어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평소에도 둘은 음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누었으며 심지어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해버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는 어려웠으나,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거쳐 당시의 대화내용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최초 성범죄피해자상담센터에서 진술하였던 범행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행사실 간의 모순·상충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원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이 피의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던 사정에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만약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스킨십 내지는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면, 피의자의 무혐의가 증명되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는 장차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겁나 결국 피의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엄마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가 피해의 대상이었고 또한 구속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본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과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무죄 #특수준강간 #준강간 #준강간변호사 #준강간전문변호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지인 강간ㅣ불송치

#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본인의 스튜디오로 지인들을 초대하였고 그 자리에는 고소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 수면제를 먹는 것을 알고 있기에 술에 취한 고소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수면제를 먹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옆에 누웠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춥냐고 물어봐 의뢰인은 고소인을 뒤에서 안게 되었고 고소인이 가만히 있자 의뢰인은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그때도 저항이 없자 속옷 손으로 넣어 주무르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후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애무를 하자 고소인은 신음 소리를 내자 성기를 꺼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고소인이 벌떡 일어나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하며 카카오톡으로 너 그거 성폭행이야 하고 발송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저희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만취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폭언, 폭행, 협박 등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스킨십 당시에도 고소인은 정신이 있었으며 당시에 거부하지 않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삽입까지 이어졌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삽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강간죄에 성립이 되기에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상황이 시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첫 경찰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은 만취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잠에 들지도 않았고 첫 키스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위해 하의를 내릴 때 고소인 스스로가 엉덩이를 들어 바지를 벗기 쉽게 하였다는 점, 체위를 변경할 때 직접 움직이며 성관계를 했던 점을 통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또한 고소인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를 때 의뢰인은 아무런 행동 없이 순순히 보내주었고 택시를 타고 가는 고소인을 다정하게 데려다주며 팔짱을 꼈던 점 등 어떠한 거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 이는 절대 강간을 한 직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은 매우 합리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스튜디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자는 척을 하였고 또한 심리적으로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그 어떠한 상하관계도 아니기에 성관계를 요구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으며 일전에도 둘은 매우 친근하여 모텔에 자주 놀러 갔었던 점 등 저희 안팍의 주장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강간 사건은 밀실 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안팍은 증거, 진술 모두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

술자리 강간ㅣ불송치

#강간변호사#성범죄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미성년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친구들과 어울리며 친구들 및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게임을 시작하였고 약간의 스킨십을 동반하며 술게임을 하며 놀던 도중 의뢰인과 고소인이 걸리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벌칙으로 걸리자 둘은 화장실로 향하였습니다. 둘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는 의뢰인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고소인의 바지를 벗겼으며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맹세코 그런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여 저희 안팍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강간이 아닌 쌍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으며 자발적으로 하의를 벗었으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자 의뢰인은 바로 중단한 점으로 보아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것이 아닌 점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체격차이를 보았을 때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저항하면 소리가 크게 났을 뿐 아니라 당시 장소 근처에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금방 상황이 마무리 될 점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사실을 추궁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내용이라는 점을 안팍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간 #강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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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 변호인단의 전략!

- 본인의 죄 보다 더 큰 처벌을 방어
- 항소시 1심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하여 항소장 제출

잠깐!

성범죄 사건 선임 전 체크리스트

01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이 되어있는 성범죄 특화 로펌인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이 되어있는 성범죄 특화 로펌인가?
02

성범죄 사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성범죄 사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03

성공사례 안에 사건별로 어떠한 조력을 했는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성공사례 안에 사건별로 어떠한 조력을 했는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04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는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는가?

수많은 언론사들과 각종 방송사에서도

안팍의 전문성을 주목합니다

이데일리

2024/10/22 16:13

법무법인(유한) 안팍,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성범죄 예방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단약,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마약 사건의 경우 단약과 중독을 이겨내기에 매우 어렵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중독 치료, 재활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함께 아낌없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재범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이는 두 범죄가 ‘중독성’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며 “하지만 진심으로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단약의지 및 중독치료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선처를 받아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한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 원장은 “성범죄 사건과 마약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법무법인(유한) 안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 단약 치료나 성 관련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치료를 받고 범죄 재범 가능성에서 벗어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 마약 사건 법률 서비스는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 의정부, 인천, 남양주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넥트 시스템 시행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 [기사 바로가기]
더파워

2024/09/24 16:03

강제추행혐의, 골든타임 지나기 전 초기대응 나서야

성범죄 중 타인 신체를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유독 사건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오해 내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기에 사건초기부터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강제추행 성립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형 1,500만원 이하다. 여기에 더하여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형 3년 이하, 벌금형 3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사법당국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강제추행혐의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 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강제추행을 인정 및 성립하는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기존의 강제추행 판례에 의하면 협박, 폭행 등이 없어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도 한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중요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증거확보다. 그렇기에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주변인의 증언 등을 발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양주법무법인 안팍 전형익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장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강제추행 사건도 각각의 상황마다 적절한 대응책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상담과 법적 검토를 거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남양주성추행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다. 그래야만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경우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그 외

2024/09/23 16:02

[인터뷰] 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미디어파인

2024/01/12 14:06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해도 처벌 받는다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우 많아졌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관계, 유사 성행위,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매우 미숙하며 성인과 달리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인이 행하는 성적 침해 및 성적인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과연 무엇일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게 되며, 해당 범죄는 그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린다. 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바뀌게 되며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여도 마찬가지다. 종종 본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던 경위를 곰곰이 돌이켜보며 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며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 불리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만일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의 모습 및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울산제일일보

2024/01/12 11:13

미성년자 성매매, 실형 받을 확률 높아

최근 성매매 사건의 상대가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NS의 영향력 때문인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없이 무작정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구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진술해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제대로 수행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유죄판결에 병과되어 본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로이슈

2023/11/03 16:24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그 외

2024/09/23 16:02

[인터뷰] 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그 외

2024/04/11 09:43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 합류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이 합류하여 형사 사건의 전문성과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주민 상임고문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위에서 시작하여 경찰청 정보국 과장,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국 외사정보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에 올랐으며, 뉴욕총영사관에서 경찰주재관 영사를 지내며 외사 부분 전문가로도 인정을 받으며 지난 40여년간 경찰 조직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경력이 있다. 또한 이주민 상임고문은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연방하원 공로상 및 사법자문위원회 공로상을 수여 받았으며 2013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 받아 그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가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경찰청장으로 활약하셨던 형사사건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만큼, 안팍은 의뢰인들에게 경찰단계에서 더 폭넓은 조력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경찰에서의 퇴임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활약하신 만큼 저희 안팍의 교통범죄센터의 역량 강화에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
미디어파인

2024/04/02 13:27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가 도움이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그 외

2024/09/13 11:06

[인터뷰] ‘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카이브를 올렸다면 개정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수의 개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게시물을 올린 거라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해 어떤 시차를 두고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으로 특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연합뉴스

2024/09/10 10:40

[인터뷰] '일본도 살인범' 피해자 유족의 분노 이유는…국민참여재판 가나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의 태도에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찾아 엄벌을 탄원하면서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범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박민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안팍> "본 사건의 경우 해악이 매우 커 보이고…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추세라고…."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4/09/03 15:49

"딥페이크 감형? 맡겨주세요"…도 넘은 로펌 홍보에 성난 시민들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김모(16)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 법무법인 광고를 본 뒤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상황을 이용해 광고하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도 넘는 법률카페 광고에 시민도 분노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법률카페에 관련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A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지난달 28일 ‘텔레그램 딥페이크 운영자 집행유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일에는 ‘텔레그램 탈퇴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이 업로드됐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몰랐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텔레그램 탈퇴만으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27일 또 다른 법률카페에서는 ‘텔레그램 성희롱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B 법무법인의 홍보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현업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반사회적인 광고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중략)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범죄를 교묘히 피하는 법까지 법무법인 카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재 가능하지만, 실질적 효과 의문 위와 같은 사례는 변호사법에 따라 광고 규정 위반으로 징계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변협 징계위)는 ‘경찰단계에서 잡기 힘든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나가는 변호사’ 등의 제목을 한 스팸성 게시물을 여러 곳의 온라인 카페에 업로드 한 C 법무법인에 대해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사용된 표현으로 볼 때 정상적인 법무법인 광고로 보기 어렵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광고라고 봤다. 출처 :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그 외

2024/04/05 11:25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구속되는 성범죄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그 외

2024/02/28 16:19

몰카 범죄, 찰칵 소리와 함께 철컹 소리 날수 있어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 보다 형량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등 2차 가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했다 하여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에 삭제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며 인정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본인의 죄를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부산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법조신문

2024/02/05 14:05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위치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있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침대 위에서 B 씨의 주요 부위를 추행했으며,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이어갔다. 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단둘 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정확한 법적인 증거 및 진술이 없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마사지샵의 경우도 마사지사와 손님 단둘만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등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도 그만큼 많을 수 있는데 그건 마사지샵의 특징인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사지의 경우 손님마다 모두 마사지를 받을 부위 및 증상이 다르기에 어떤 부위를 누르는지 간단하게 설명 후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마사지를 치료 행위가 아닌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처벌을 받고 나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마사지 및 물리치료를 진행하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럴 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적인 증거 및 증언을 가장 먼저 단단하게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료 및 마사지를 진행할 때의 관련 전문 자료들을 확보 및 당시 세부사항에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서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장 정현진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그 외

2024/04/04 11:24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쉽게 넘어가선 안돼

지난해 전국 한국여성의전화에 폭력 피해 상담 전화를 건 여성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연인 등 기존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담소에 들어온 전화의 50.8%가 과거나 현재의 배우자와 애인·데이트 상대로 인한 상담 요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 40.6%와 애인·데이트 상대 10.2%를 더한 수치다. 이는 전국 21개 상담소에 접수된 여성 폭력 피해 상담사례 5천981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어 부모·자녀·친척 등 친족 17.5%, 직장 관계자 8.3%, 동네 사람·지인 3.4%, 채팅 등 인터넷 3.1%, 동급생·선후배 2.8%의 순으로 드러났다. 모르는 사람은 2.9%, 단순 대면인은 2.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매우 자주 발생하며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연인들이 다투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들이나 협박, 언어폭력 모든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한 범죄이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으며 상해로 이어지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강간사건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아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서로 연인이기에 실수로 그랬겠지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신고를 해도 피의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면 주거지로 찾아와 어떤 보복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억울하게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사건의 골든 타임 내에 잡아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미디어파인

2024/03/04 10:04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정민 변호사 칼럼]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중에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일치하는지에 따라 유, 무죄가 바뀌기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2차 보복이 두렵거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싫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의 경우 면식범인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숨기는 피해자분들이 많다. 또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일사천리로 기소 후 재판까지 넘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수사기관은 한 쪽의 편이 아니며 법률적인 근거와 주장을 통해서만 움직이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작게나마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의정부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2024/02/08 10:06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12일 제주서부 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고등학생 B 양을 상대로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특히 이를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착취물 제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N번 방’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 아동·청소년이 혹은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이는 아청물이며, 해당 영상은 시청,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배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작이나 수입, 수출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모두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게 되는 성범죄이며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고의로 해당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예를 들면 영상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아청물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매우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본인이 고의로 시청,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리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모르고 시청 및 다운을 받았다면 정말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때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 지사장 이정민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아주경제

2023/11/23 11:39

사생활 유출·협박부터 불법촬영까지…피해자→피의자 된 황의조, 법조계가 본 혐의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 선수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한 사람이 친형수란 사실이 알려지자 "형수가 유포한 거라니 무섭다", "무슨 복잡한 사정이나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랬냐"는 등의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황 선수 사생활 영상 폭로 사건의 시작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월25일 인스타그램에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황 선수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노출했다. 그러자 황 선수는 다음날인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촬영물 유포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황 선수는 "영상은 지난해 도난 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작성된 글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유포자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포자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황 선수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가 황 선수의 형수 A씨로 드러나며 사건이 반전됐다. 황 선수는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촬영물 유포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일반적인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황 선수가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중과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주경제 [기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3/10/16 11:09

[인터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 최윤종,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까[판결왜그래]

반성하는 태도(진지한 반성)’는 양형 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성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이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범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참작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최윤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참작 동기 살인 ②보통 동기 살인 ③비난 동기 살인 ④중대범죄 결합 살인 ⑤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있습니다. 최윤종의 경우에는 성범죄와 결합된 살인으로 ④유형에 해당합니다. ④유형의 경우 최소 징역 17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에 ‘반성의 정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요소가 아니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중 요소에 들어가게 된다”며 “최윤종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세는 충분히 가중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에 의한 감형’은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범이 공탁금을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파악하고 있는 양형위원회 역시 진지한 반성의 기준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움말 : 허정회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3/08/25 14:41

"특수교사 고발한 웹툰 작가"…아동학대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최근 불거진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는 측과 훈육에 대한 도 넘은 처사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작가 측이 ‘분리 조치가 됐으니 다른 친구를 못 사귈 것’이라는 발언을 교사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사가 따돌림을 조장하는 언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 형법처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은 있다”며 “모호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며 “최근 이슈가 된 교권 관련 문제이다 보니 열띤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허 변호사는 “현재 교사가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억제하는 측면으로 기울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듯하다”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교사의 훈육권과 학생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보기]

* KBS, MBC, SBS, YTN,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법조신문, 연합뉴스 등 각종 언론사

어렵게만 느껴지던 성범죄 사건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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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의 의뢰인들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주신
생생한 자필후기

안팍은 큰 위기 속의 의뢰인들에게
희망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써주신 자필후기가
안팍의 실력을 증명합니다.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주영, 박민규, 장현수 ,박병익 변호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남깁니다.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 저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던 중 안팍을 알게 되어 변호사님께서 바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불안해 안절부절못할 때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법률적인 도움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던 저를 구해주시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도 전화를 자주 해도 바쁘실 텐데 하나하나 친절하게 너무 잘 알려 주셨습니다. 공판 때 옆에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판결 받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변호사 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큰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신 변호사님들께 이렇게 글로라도 감사 인사를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고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고민 없이 안팍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